서울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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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회원가입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시스템(www.seouldml.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이용약관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용자 계정’이라 함은 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시스템에 사용자 계정이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라 함은 시스템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협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문자를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시스템에서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문자를 말합니다.
5. ’회원가입’이라 함은 시스템에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서비스’라 함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7. ’게시물’이라 함은 시스템에서 작성 및 등록한 사진, 그림, 각종 파일 등을 말합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용약관의 효력은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② 협회는 이용약관을 시스템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지하며 또한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④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등)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인적사항 기입 후 등록신청한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의 성립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회원가입 불가 및 제한)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과 다르게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
2. 가입신청 양식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인 경우
4.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협회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사용자 계정의 관리)
① 사용자 계정의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사용자 계정의 제3자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회원가입 사항의 변경 등)
① 회원이 시스템에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시스템상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협회는 회원이 이용약관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회원에 대하여 직권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 시간 등)
①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및 장비 등의 점검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한 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제한의 종류,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안내 또는 공지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협회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협회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 시 준수사항 등)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사용자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나 자료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서비스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사항과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관리)
① 협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③ 협회는 회원의 시스템 회원가입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④ 협회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시스템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및 저작권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게시물의 저작권 등의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협회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협회는 게시 또는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불건전한 자료를 홍보할 경우
6.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양도의 금지)
회원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자료의 관리)
협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별로 등록된 자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등록기 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
협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면책조항)
① 협회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② 협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협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이용약관의 적용)
본 이용약관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목적)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시스템(www.seouldml.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범위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책임의 한계)
협회는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위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이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해 시스템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손해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게시한 자료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로부터 접근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제4조(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변경)
협회는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내용을 인터넷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효력)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사항들은 관계당사자들간의 총체적인 합의사항이며, 본 시스템의 서비스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약관, 고지사항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 또는 고지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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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항목	보유기간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고객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지, CS대응을 위한 이용자 식별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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